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하라-최종범 법적 공방 (문단 편집) ==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 ==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알린 디스패치의 기사에 최 씨와 최 씨 측 변호사가 각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반박한 것에 대해 '''2018년 10월 5일''' 구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"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씨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. 최 씨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2차 가해입니다. '''최종범 측에 2차 가해 행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" 라는 [[https://entertain.naver.com/ranking/read?oid=109&aid=0003877345|공식 입장을 언론에 전달]]'''하였다. 반면 최 씨와 최 씨의 변호사는 '''구 씨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디스패치 기사 보도 이후부터 태도를 바꾸어 언론의 인터뷰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했다.''' 최 씨와 최 씨의 변호사 모두 각각 10월 7일에 언론 인터뷰에 응했는데 최 씨는 당시 [[https://entertain.naver.com/ranking/read?oid=109&aid=0003877345|동영상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]]고 말했다.[[https://v.kakao.com/v/20181007213717723|#]] 본인이 찍은 것도 아니니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영상을 전송했는데 그 행위의 의미가 이렇게 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하였다. 최 씨 측 변호사도 인터뷰를 통해 영상을 이용한 협박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최 씨가 디스패치에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언급할 때 그 동영상이 구 씨와의 성관계 영상이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구 씨 본인이라며 [[https://entertain.naver.com/read?oid=108&aid=0002732900|동영상과 관련해서 최 씨가 피해자]]라고 주장했다. [[https://v.kakao.com/v/20181007210708497|#]] 결국 최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10월 5일 발표한 법무법인 세종의 공식 입장에 반발하면서 7일에 한 언론 인터뷰를 바탕으로 '''10월 8일 법무법인 청을 통해 "[[http://entertain.naver.com/ranking/read?oid=421&aid=0003625735|최OO씨의 변호인으로서 구하라씨 측의 최OO씨에 대한 가해 행위 중단을 엄중히 경고 하는 바입니다.]]"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'''했다. 이 발표문에서 법무법인 청은 법무법인 세종이 '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'이라고 주장하며 '''고소와 압수수색만 진행되어 최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떠한 특정조차 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'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시도가 이 사건의 본질'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다'''고 맞섰다. 구 씨 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도 최 씨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자 하면 '2차 가해'라고 표현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최 씨에 대해 '입을 다물라'라는 식의 '강압적인 경고'를 했기 때문에 당시까지의 상황을 사실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구 씨와의 정황을 추가적으로 공개하면서 구 씨 측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다. 따라서 논쟁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자면 구하라측은 쌍방폭행을 주장할 때 최종범측은 쌍방폭행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일방 폭행이라고 주장했다. 그리고 구 씨 측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언론에 발표했을 때 최 씨 측은 경찰에서 그 어떠한 혐의점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을 짜집기해 언론에 발표해 버리면서 여론에 리벤지 포르노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. 한편, 구하라의 동거인이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A씨와 최종범은 10월 9일 [[https://tv.naver.com/v/4229770|SBS 본격연예 한밤]][* [[https://entertain.naver.com/ranking/read?oid=076&aid=0003326259&rankingType=default&rankingDate=20181009|[종합]'한밤' 구하라 前남친 최씨 "동영상 협박? 관계정리 개념 보낸 것"]], 스포츠조선, 2018.10.09]에 출연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다. 이 인터뷰에서 구하라가 지웠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어떻게 남아 있었냐는 질문에 '''해당 영상은 보안 차원에서 개인 sns에 백업해 둔 게 남아있었던 것'''이라고 해명하였다. 그는 관계정리 개념에서 동영상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물건을 돌려준다는 개념을 동영상 파일에 적용하기엔 설득력이 전혀 없어 네티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다. 10월 10일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2&aid=0001201919|YTN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]]에서는 김태현 변호사,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,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(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)와 함께 당시까지의 정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법적 공방 과정에 대해 예측하고 [[리벤지 포르노]]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.[[https://v.kakao.com/v/20181010095100909|#]] 이 토론에서 김태현 변호사는 정황을 볼 때 최종범 씨에게 [[리벤지 포르노|성폭력 특례법]]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 '''최소한 피해자인 구하라 씨가 느끼기에는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'''고 보면서 '''[[협박죄]]는 인정될 것으로 예측'''했다. 만약 구 씨 측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[[구속영장]]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